허위거래로 340억원 가로채...용산전자상가 업체들 채무 뒤집어 써 ‘쑥대밭’

30대 청년 창업가들이 용산전자상가 중소 도매업체와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수 백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범행을 저지른 일당 중에는 전도유망한 청년 벤처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최고경영자(CEO)도 포함돼 있어 ‘기업가 정신’은 망각한채 불법 머니게임으로 치닫는 벤처업계의 ‘한탕주의’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상품을 창고에 그대로 둔 채 실제로 거래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씨(34)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의 지시를 받은 박모씨(34)는 달아나 수배중이다.

연매출 300억원이 넘는 전자제품 유통업체 대표이사인 정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허위 매입처에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카드회사와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대출금 등 3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벤처의 길에 뛰어들어 청년 창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김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에 동원된 용산전자상가 중소 도매업체들은 현재 막대한 채무변제 부담으로 쑥대밭이 된 상태다.

정씨 일당은 일명 ‘뺑뺑이 거래’로 불리는 가공 순환거래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급전이 필요한 용산전자상가의 중소업체에 접근해 투자를 약속하고 물품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이들로부터 해당 법인 계좌와 일회용 패스워드(OTP),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허위 거래처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1252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대형 카드사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대출이나 SGI서울보증의 선급금 및 외상대금 지급보증 등을 이용해 막대한 대출금을 챙겼다.

이로 인해 명목상 매매대금 결제자인 중소업체들은 정씨 일당이 변제하지 않은 카드 대금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몰리면서 줄줄이 파산 위기를 겪었다. 정씨 일당에 속아 ‘뺑뺑이’ 거래에 동원됐다가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는 모두 37곳으로 피해액만 156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빚을 갚지 못한 중소상인들은 파산하거나 파산직전까지 내몰렸고 피해는 카드사와 보증기관에게 돌아갔다”며 “정부 예산이 투입된 신용보증기금과 SGI서울보증의 경우 이들의 범행으로 80억원가량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씨와 유명 벤처CEO인 김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한 의류 유통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 자격을 얻고 일부 사업권을 따낸 뒤 99억원을 가로챘다. 의류 유통업체를 허위 거래의 관계사로 참여시켜 카드 결제대금 돌려막기에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씨 일당은 대부분 30대 초반으로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탕주의에 빠진 사례”라며 “특히 범행에 따른 사기 피해가 커 엄중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공조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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